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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과거 뭐라 했길래…'李 공소취소 포석' 논란, 무슨 일
법무부 "공소청 출범 준비 위한 원포인트 인사"
검찰 일각선 차기 공소청장 염두 관측도
검찰 일각선 차기 공소청장 염두 관측도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23일자로 대검 차장검사에 전보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고검장은 총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비어 있는 데다 구자현 전 대검 차장도 지난 7월 말 사의를 밝힌 상황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의 과거 행보를 근거로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 결재라인에 있었다.
올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는 당시 수원지검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는 지적에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동의했다.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소청 개청 준비 때문에 대검 차장을 발령했다는 건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니다"라며 "구자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공소청 준비를 위해 공백을 채울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차장 인사를 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고검장은 현 검찰 고위직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기 노선을 드러낸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김 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를 요구해왔다.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공소 취소 문제와 맞물려 주목받았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이를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의 향후 거취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그는 구 전 차장보다 두 기수 선배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