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비세 확대와 정부 주도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등을 논의했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활용하려는 기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지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의 비용을 지방에 과도하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비 부담률을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남 18개 시군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적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교부세로 배분할 재원을 기금으로 돌리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정분권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