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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이 결재한 게 아니었다"…'덮죽 새우' 뜻밖의 결론
백종원,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벗었다
검찰,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불기소
더본코리아 법인·홈쇼핑 담당자는 기소
덮죽 광고, 하위 직급자 전결 처리 판단
검찰,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불기소
더본코리아 법인·홈쇼핑 담당자는 기소
덮죽 광고, 하위 직급자 전결 처리 판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 유통사업팀의 홈쇼핑 담당 직원 A씨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발과 진정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백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대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과정에서는 더본코리아 내부 업무 자료도 확보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덮죽 광고가 백 대표의 직접 결재가 아니라 하위 직급자의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보완 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해당 광고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인과 실무 담당자의 경우 허위 광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쫀득 고구마빵' 광고와 관련한 사건도 함께 판단했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SNS 담당 직원은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됐지만, 검찰은 원산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