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1호 다음주 초 발표 예정…투자 한도 등 '막판 조율'

한미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국회 보고를 거쳐 다음주 초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직접투자 한도를 비롯해 원전 기종 배분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 사업별 수익구조와 위험 분담 등이 막판 조율 대상으로 거론된다.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 세부 협상 내용을 보고한 뒤 18일 한미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호 사업을 발표하는 일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발표도 순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면서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대미 투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핵심 관심사는 당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투자 한도가 최종안에 어떻게 담길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총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는 당초 미국과 합의한 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연간 200억달러·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한미 양국이 MOU를 통해 명확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첫 투자금 규모도 변수로 거론된다. 미국 측이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100억달러 안팎을 연말까지 현금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첫 대미 투자금으로 22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송금하고 내년부터 연간 최대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1호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텍사스에 총 6.3기가와트(GW) 규모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한국 측이 당초 검토한 200억달러 안팎에서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요구하면서 커졌고, 현재는 223억달러 수준에서 절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생산 전력의 판매 방식과 사업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도 협상 쟁점이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최대 8기의 대형 원전 건설이 거론된다. 원전 1기당 사업비를 150억달러로 단순 계산하면 8기 건설에 약 1200억달러가 필요하다.

원전 기종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막판 변수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8기 가운데 6기를 웨스팅하우스 AP1000, 2기를 한국형 APR1400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 조건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일정 수준의 지분과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15% 지분 인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의결권이 제한된 소수 지분 수준의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