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건 2020년 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시킬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열자고 제안한 뒤 이틀 만이다.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마지막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막고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노동특례 저지 위해 참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메가특구 내 고소득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근로자들의 합의가 있을 시 최대 4년(기본 2년+연장 2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의제로 거론된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년 사회적 대화에서 도출한 합의안도 민주노총 내부 추인에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또 다른 안건이던 27년 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문제를 오는 10월 대의원대회로 미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의 참여 보장, 명칭 변경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계파는 복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7년 동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