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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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반면 27년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내부 격론 끝에 오는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론 짓기로 했다.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했지만..."노동 특례 저지할 것"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노동계의 다른 축인 한국노총은 이미 참여를 결정했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는 메가 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2+2년'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 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라며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 복귀는 또 미뤄져...반대 계파 '강력 반발'


또다른 안건이었던 27년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는 10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짓게 됐다. 이날 민주노총 집행부는 현행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의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 노조의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뤄진다면 참여한다고 '주문 사항'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계파에서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을 ‘대정부 종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반노동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권으로 10월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두고,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주요 의사결정을 심의하는 구조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7년 동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당면 투쟁계획도 원안 가결했다. 주요 투쟁 의제로는 △AI 산업전환 대응 △원청교섭 쟁취 △호르무즈 파병 반대가 제시됐다. AI 산업전환은 ‘정의로운 AI 산업전환’을 기본 원칙으로 내걸고, 원청교섭은 영역별 쟁점화 투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는 미국의 군사적 강요에 맞선 자주권 수호 투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투쟁은 10월 의제·영역별 쟁점화 및 산별 주관 투쟁에 이어 11월 7일 서울 집중 전국노동자대회, 12월 5일 민중대회 및 입법·예산 쟁취 투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