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혁 기자
사진=최혁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홍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시는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GTX-A 삼성역 정거장 구조물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해 철근 약 178t을 누락한 채 시공했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당초 8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 여파로 일정이 늦어졌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4~5개월 지연될 경우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4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해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다. 발주처는 서울시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이에 따른 시공사, 감리사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2025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국토부도 일정 지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 요청으로 5월 5일 실시한 진동측정에서 최대 진동속도는 0.069cm/s로 나타났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의뢰해 한국콘크리트학회가 7월 15~16일 시험열차를 투입해 실시한 진동측정에서도 0.049cm/s로 측정됐다. 두 차례 측정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cm/s의 약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부는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며 "그 결과 7월 중 완료 가능했던 보강공사와 8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했다.

시는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며 "국토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