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를 두고 "미국이 부탁해야지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며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대응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파병에 대해 외교부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느냐, 아니면 논의 자체가 깊이 없느냐"며 "이번에 보고서를 올렸느냐"고 물었다.

박 차관이 "관계된 소통은 다 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파병을 반대하면서 제가 던진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을 간 보는 느낌이 있다. 단순히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너무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조사단의 UAE·바레인 방문을 두고도 "호르무즈가 얼마나 위험하고 확전되고 있는데 그 위험을 확인하러 가느냐. 안 보낼 거면 확인할 필요 없고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밖에 의심이 안 된다"며 "UAE에는 해상초계기가 갈 수 있는 공군기지가 있고 바레인에는 군수지원함이 갈 수 있는 항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실 회의가 없었고 국무회의도 없었으니 결정 안 된 건 맞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내밀한 정보가 밖으로 새고 있다"며 "안보실장의 얘기가 5월 '항행의 자유', 7월 '실질적 기여', 9월 '군사적 기여'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뀌며 간을 본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 여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플레이가 압박의 전부냐"고 물었다. 박 차관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원내대표는 "이게 어려운 질문이냐"며 "미국의 압박이 국무부, 국방부에 구체적으로 오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박 차관이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유럽 여러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달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차관은 "어떤 결정이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학교 다닐 때 잘못해서 교장실에 불려간 적 있느냐. 지금 우리 형태가 그렇다"며 "미국이 부탁해야지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 타이밍을 바꿔 다른 때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라크 파병과의 비교에도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이 파병을 요구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는 게 방어 논리로 나오는데 잘못됐다"며 "이라크 전쟁은 외교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당시는 인도적 지원과 복구·재건이었지만 지금은 확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는 48개국이 참여했고 UN 안보리 결의가 있었지만 이란 전쟁은 없다. 당시 이라크군은 괴멸 상태였지만 이란혁명수비대는 건재하다"며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위험한 전쟁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란이 우리가 가면 우리나라를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야 다른 나라가 파병을 안 하니까"라며 "외교부가 결정 안 됐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미리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