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 농민까지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조사 중단과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의 27%인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장 대표는 조사 여파로 거래가 위축되고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지 거래는 사실상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은행이 매입한다고 하는데, 매입할 여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안한 농지법 개정 회동과 관련해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김민석 당 대표실에 불쑥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 문제 논의하자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