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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코스닥 정책 놓고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하고 싶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관리형 장관보다 정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2011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원료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쉬워진 사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수치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업종별 매출과 지출, 영업이익 등을 지표로 만들어 공공요금 지원과 임대료 부담 완화, 공공배달앱 수수료 절감 대책을 하나의 목표와 계획 아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이 5년 전보다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