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현행 규제 방식이 오늘날 다양화된 노동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시간 노동 문제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관해서도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