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제공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제공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사진)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토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지 못한 상태에선 어떠한 정책을 쏟아내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임 원장의 진단이다.

임 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자본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든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1978년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007년부터 세종대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던 임 원장은 지난 7월 19대 원장에 취임했다.

임 원장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보장체계, 치열한 교육열 등 세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시적인 정책을 쏟아내도 수도권 주거 안정은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연금개혁, 의료 등 모든 정책을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평가하고 보완·수정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 해서 마구 지으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서울 와서 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균형발전"이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연구와 정책이 더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을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원장은 취임 직후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 균형성장과 함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실용적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