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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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 독립성과 수익성 원칙을 둘러싼 공방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재차 불거졌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20% 이상으로 올렸는데, 경제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최소 반대 의견을 냈냐”고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것이 지난 6월 이후 반복되는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거대 연기금은 거시경제 왜곡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계속해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축소했다”며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한 것은 불 붙는 데 기름 붓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학회 등에서는 저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백이면 백”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2016년 20%에서 2020년 17.3%, 2024년 15.4%로 축소됐으나 올해 20.8%로 상향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부 내용은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4년간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사상 처음 코스피지수가 9000을 돌파한 이후 국내 증시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를 반복하고 있다”며 “주가가 올랐을 때 단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데 6월 말로 유예해 폭락을 방치했고, 150조~200조원의 기금 평가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