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주요 수사기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인데 경찰청장도 없고 검찰총장도 없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집도의가 없다”며 “그와 관련된 부처의 장이 아무도 없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형사사법 체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인사 관련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관 2만1000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다음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해야 하는데 조직이 준비돼 있는지 보라”며 “특사경의 송치율은 90%인 데 비해 기소율은 40%, 전문화율은 30%로 수년째 제자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있거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사실상 인사라인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언더조직’ 관련 논란 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좌파 카르텔 중심에 V0(브이제로)로 불리는 김 실장이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김 실장 교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V0란 대통령(V1)보다 실세인 인물을 뜻하는 은어다. 한 총리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 혁명론에 입각해 움직이는 세력은 없다”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