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등 총 41곳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 업체들이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거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가격 인상을 유발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과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업체 2곳 등 4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발표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얻은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이전하면서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배달의민족이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 데 주목해 조사에 들어갔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사주는 부친에게서 관계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무신사 등은 경쟁사 대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명분인 생산 원가의 적정성,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