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인력 증가폭이 올해 대비 세네 배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 활동을 규제·감독하고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영향이다.

7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60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인력은 36만4165명(군 장병 제외·인건비 편성 기준)으로 책정됐다. 올해 35만1538명보다 1만2627명 많다. 올해까지 일반회계 인력에 반영되지 않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인력이 내년부터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은 7000~8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인력 증가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451명에서 2025년 108명으로 줄었다. 올해 1827명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이보다 네 배 안팎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인력 증가폭이 가장 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497명에서 내년 1만1052명으로 1555명(16.4%) 늘어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감독관, 산업안전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한 영향이다.

국세청은 올해보다 1013명(4.8%) 늘어난 2만2067명으로 편성했다. 국세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맡는 체납 관리 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증원이다. 관세청 인력도 5986명으로 543명(10.0%) 증가했다. 마약 밀반입과 불법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공항·항만 통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1079명으로 256명(31.1%) 늘어난다. 증가율로만 보면 주요 부처 가운데 가장 높다. 기업결합 심사와 불공정 거래 조사 등 기업 활동을 들여다보는 인력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규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증원도 눈에 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은 내년 2244명으로 올해보다 222명(11.0%) 증가한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증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