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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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명절 대목에 알바생이 출근 시간이 다 돼도 연락이 없더군요.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고, 결국 다른 알바생과 둘이 종일 카운터와 주방을 다 맡았습니다. 다음날에서야 집에 일이 생겼다면서 이번주까지 일한 시급만 보내 달라고 선심 쓰듯 문자로 연락이 오더군요."

서울 노원구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알바생 노쇼가 주는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율이 6.5%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하도급 등 전통적 불공정거래 피해는 대부분 감소했지만, 올해 새롭게 조사에 포함된 ‘아르바이트 노쇼’ 피해율이 3.6%에 달하면서 전체 피해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 및 2024년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상공인 812명 가운데 하나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명이었다. 전체 피해율은 6.5%로, 지난해 조사된 4.6%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알바 노쇼 추가...전체 피해율 끌어올렸다


보고서는 올해 ‘최신 트렌드’ 항목을 신설해 고객 노쇼, 악성 리뷰, 노무 관련 문제, 아르바이트 노쇼 등을 별도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 노쇼가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는 소상공인은 29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기존에 조사해온 고객 예약부도(노쇼) 피해 응답자 9명(1.1%)보다도 많았다. 아르바이트 노쇼 피해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도소매업이 5.4%로 가장 높았고, 외식업 3.6%, 제조업 1.6%, 서비스업 0.7% 순이었다. 피해 건수로는 도소매업 19건, 외식업 7건, 제조업 2건, 서비스업 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3%로 가장 높았고 경기 6.1%, 부산 5.5%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대도시권과 수도권에서 구인이 활발하고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르바이트 노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료 10% 올려달라"...임대차 분야 피해도 늘어


반면 고객의 예약부도인 노쇼 피해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올해 고객 노쇼 피해율은 1.1%로 지난해 2.1%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평균 피해액도 37만9000원에서 28만4000원으로 줄었다. 피해 발생 횟수는 평균 1.68회였으며, 업종별로는 외식업의 피해율이 2.5%로 가장 높았다. 악성 리뷰와 종업원 노무 관련 피해는 각각 2명으로 0.2%에 그쳤다. 단순 변심이나 부당광고에 따른 피해 사례는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유형별로 엇갈렸다. 가맹 분야 피해율은 1.9%로 지난해 7.7%보다 크게 낮아졌다. 수위탁·하도급 분야도 4.2%로 지난해 7.0%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계약 절차 지연, 광고·판촉비 부담, 인테리어 관련 문제가 피해 사례로 조사됐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에서는 인테리어 지연에 따른 계약·정보공개 절차 관련 문제가, 메가커피 가맹점에서는 광고비 부담 문제가 각각 제기됐다.

수위탁·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사 대상 48개 업체 가운데 2곳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율은 4.2%로 지난해보다 2.8%포인트 낮아졌다.

임대차 분야는 피해율이 2.1%로 지난해 0.9%보다 상승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가 10건 있었으며, 10% 이상 인상을 요구받거나 월 임대료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 오른 사례도 조사됐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철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겹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피해까지 더해지며 이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도 변화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이광식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