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억→3010억…기지개 켜는 국민참여예산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국민참여예산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올해 100억원대에 그쳤던 관련 사업 예산을 내년 3000억원대로 20배 이상 늘리고 운영 체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 사업 반영 건수는 2022년 71건에서 2023년 51건, 2024년 13건, 2025년 15건, 올해 9건으로 매년 줄었다. 연간 국민 제안 건수 역시 2023년 2043건에서 올해 517건으로 4분의 1토막 났다.

정권 기조 변화에 따라 제도 운영 예산이 급감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의 국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22억7600만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억92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축소됐다. 정권 변화로 대국민 홍보와 관심이 위축된 영향이다.

정부는 침체된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최종 반영된 21개 사업, 3010억원은 올해(9개 사업, 137억원) 대비 사업 수는 2.3배, 예산 규모는 22배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전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500억원)과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199억6000만원), ‘일자리이음프로젝트’(90억5300만원),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13억31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제도 운영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제안 사업 사전 검토를 맡는 ‘국민참여자문단’을 기존 16명에서 40여 명으로 늘리고 시민단체 참여를 넓힌다. 최종 선호도 투표를 담당하는 ‘예산국민참여단’ 규모 역시 3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일반 국민 공모 선발을 도입한다.

정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에 대해 “국민 참여를 북돋을 수 있도록 제안 발굴 경로를 넓히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며 "장애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예산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단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