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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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때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선거관리 부실과 채용·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했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변시 3회)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이번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합수본 자료는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기존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특검의 판단에 따라 새롭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건이다. 특히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의 약 50%로 정한 경위 등이 주요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실무진의 관리 부실을 넘어 선관위 지휘부가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파견검사 15명이 합류했다. 검찰 수사관은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권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자체 포렌식팀을 구성했으며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현장검증도 추진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특검은 “현장에 보관된 투표 명부와 관련 서류 가운데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