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7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 사건이 쏟아지면서 그 여파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법원의 문법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에 충실했는지, 이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은 ‘정치의 문법’의 특징으로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의 재해석과 단순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같은 문법이 아니라 공정한 룰과 공존과 상호 존중,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탐구,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 숙고와 숙의 등을 바탕으로 한 언어를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내놨다. 이 대법관은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소통 수단은 재판과 사법행정 두가지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격해질수록 법원이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 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주로 부산, 창원, 대구 등지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