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합병한다.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현재 524개인 공공기관을 415개로 109개 줄인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를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본지 3월 20일자 A1,3면 참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지역 4개 항만공사도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반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해 의사 결정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본격화한다.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차례로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부처도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행정기관을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옮기기보다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다. 정부는 올 4분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처럼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는 기존 혁신도시에 집적해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의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