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정보 업체 진학사가 스타트업 텐덤의 대학 리뷰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텐덤이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반소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진학사가 이듬해 ‘캠퍼스리뷰’를 출시하자 텐덤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만 진학사가 실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텐덤은 리뷰 데이터가 진학사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진학사는 네 차례 이벤트를 통해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다는 자료를 냈다. API도 보호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