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축된 PF 시장을 정상화해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기 토지 매입 단계인 브리지론에서는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맡는다. 기존 ‘PF 개발앵커리츠’ 자금의 70% 이상을 주택사업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4000억원 규모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할 계획이다.

본PF 대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PF 보증 규모를 최근 3년 평균 13조1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로 늘린다. 올해 23조원을 공급하고, 착공 물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서 주금공의 ‘건축 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를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 4월 종료될 예정이던 보증료 30% 인하 조치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까지 서울과 경기에서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착공하는 사업자는 PF 대출 이자 1%포인트를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수도권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PF 규모가 통상 3000억~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억~50억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금융 지원 확대가 부실 사업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상 사업장은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지연 사업장은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통해 사업 및 채무 구조를 개선해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김수현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