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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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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호남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전력이 남아도는 지방에서 전기를 소비하도록 해 송전망 확충 지연에 따른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전력 수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안’을 공개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인 ㎾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영호남 등 남부권은 최대 18원, 강원·충청 등 중부권은 최대 15원 할인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은 남부와 북부로 나누기로 했다. 인천과 경기 북부를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을 깎아주되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유의미한 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안 확정까지는 발전회사 대상 간담회와 공청회 등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권역별 할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비수도권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이 상당한 고정비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을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팹(반도체 생산공장) 4기 가동 시 전력 수요가 최대 6.3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들 공장 가동률을 80%로 가정하고 ㎾h당 18원의 요금 인하를 적용하면 호남 팹에서만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이 작은 수도권과 중부권 기업은 전력 비용 면에서 열세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지역별 차등…호남 반도체팹 年7000억 절감
전기 남아도는 지역서 직접 소비…수도권 송전선로 과부하 해소

[단독] 지방 전기료 깎아 첨단산업 유치…中 저가공세도 대응
정부가 마련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안의 핵심은 ‘전력 생산지 우대’와 ‘지방 균형발전’이다. 전력이 남아도는 지방에서 전기를 직접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막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을 비수도권 부지로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펴는 중국에 시달리는 상황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 신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권역별 차등 액수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이다.

전국은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분류됐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인 ㎾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0% 수준인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을 깎아줄 전망이다. 당초 거론되던 제주는 최근 별도의 동적 요금제인 ‘탐라는 전기 예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이번 권역 분류에서 제외됐다.

가격 결정에는 전력망 이용 부담을 나타내는 송전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반영했다. 여기에 인구 소멸 및 산업 위기 지역 여부를 나타내는 ‘지방우대지수(균형성장)’를 종합 고려해 최종 10여 개 세부 구간으로 할인 폭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번 결정한 지역 간 요금 격차는 최소 3~4년간 그대로 유지한다. 기업에 확실한 가격 인센티브 신호를 주려는 목적에서다.

◇발전계열사는 ‘울상’

전력 다소비 업계에서는 10% 수준인 이번 요금 감면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 대부분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원가 절감이 가능한 부문은 사실상 전기료가 유일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연간 전기요금 납부액이 4조~5조원에 달하는 석화업계는 연간 최소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연간 전기료로 약 1조원을 지출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도 상당한 수준의 고정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00조원대 투자를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팹(반도체 생산공장) 4기가 모두 가동되면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비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를 끌어당길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란 평가다.

전기를 생산해 파는 발전사는 비상이 걸렸다.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면 한국전력은 연간 2조원가량의 수입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전에 추가 재무 손실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결국 손실액을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에서 사 오는 구입전력비(도매가격)를 깎아 충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나 GS처럼 전력 소비 계열사와 발전 계열사를 동시에 보유한 그룹사는 계열사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의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추진하는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전력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민간 발전사인 SK이노베이션 E&S는 도매가격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할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한전은 주택용 요금이나 전력 구입비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정부의 한시적 재정 투입을 통해 대규모 투자 등에 한해 임시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리안/안시욱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