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산업계 전반으로 번진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문제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후 업계 전반의 노사 현안으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녹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한창일 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경사노위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다"며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 논의하는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급 문제를 실제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릴지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다. 경사노위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에서는 노동특례 조항이 관심 사항일 것"이라며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노사정 간 구체적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에 역할을 요구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