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사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 지킨다는 주장은 거짓 선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라"고 주장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