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투기판 깔았다"…여야,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허가 질타
여야, 국회 정무위서 금융당국 질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가 지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가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금융당국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승인을 너무 졸속으로 진행한 금융당국에 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정부가 고위험 투기판을 깔아놔 개미 투자자들의 현금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국내 증시의 높은 종목 집중도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선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우리 전체 증시의 50%에 육박한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걸 간과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더 계신다고 해도 대책이 없다. 이미 시장이 신뢰를 잃었다"며 "이 불을 끄고 나서 사퇴하겠다는 정도의 말이 나오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출시 전에는) 업권이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깊숙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더욱 세심하고 촘촘히 살펴 정교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이 사태와 관련해 매일 흐름을 계속 챙겨 보고 있다. 저희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있다"며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청와대 등 외부 압박에 따라 상품이 출시됐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소관 부처는 금융위"라며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시장, 언론, 연구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해외에선 되는데 국내에선 막혀 있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1일 시행될 보완책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은 '꽤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평가한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책의 강도를) 추가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급락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8% 내린 5663.24에 마감해 6000선이 무너졌다. 지난 28일에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지금 IMF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사전에 예정됐던 국회 업무보고 도중 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떴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