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의 목적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게 공약 아니었느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비거주 다주택에는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세 배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꼭 세 배로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비거주·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거래가 감소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