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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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에 대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 192건을 넘겨받았다.

이 가운데 16건을 송치했다.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으로 54건을 이첩했다. 불송치·불입건으로 51건을 처리했다. 종결한 사건은 모두 121건이다.

특수본은 전날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