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고 이사회를 경영진에서 분리하는 고강도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 장기 재임한 회장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진을 꾸리고 이들이 다시 회장 연임을 뒷받침하는 ‘셀프 연임’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장기 재임에 따른 내부 유착을 막으려면 자율 규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제한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직접 명시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 가이드라인 넘어 법제화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세 번째 임기를 막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초안을 설명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세부안을 조율했다. 이르면 이번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회장 연임은 한 차례까지만 허용한다’고 법에 명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성과가 검증된 회장까지 일률적으로 퇴진시키는 데 대한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는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주총회 찬성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선임 때 과반, 첫 연임 때 70%, 세 번째 임기 때 90%’처럼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당정 논의는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1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2안도 대안으로 올라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1안이 중심”이라고 했다.
회장 연임 제한을 법에 담기로 한 것은 모범관행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장기 연임과 내부 유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회장과 은행장 자리를 오가며 10년, 20년씩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도 문제 삼으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모범관행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금융회사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법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
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와 회장 선임 구조도 손본다. 장기 재임한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포진시키고, 이들이 참여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현직 회장을 차기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안에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회사 밖에서 영입한 이사인 ‘사외이사’ 명칭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뜻하는 ‘독립이사’로 바꾸고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추위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전원 독립이사로 바꿔 회장, 사내이사 등 현직 경영진이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분 0.1% 이상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이사 후보 추천 구조를 분산하고 주주 참여를 넓히기 위한 장치다. 다만 금융회사에만 별도의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법 체계와 부합하는지를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월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둔 KB금융은 제도 시행 시기에 따라 이번 개편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금융지주로 꼽힌다. 연임 중인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의 추가 연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금융회사 회장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이사 선임 구조까지 규율하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주주의 선택권과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야권에서도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 인사에 법으로 개입하는 ‘관치금융’이라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