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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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필수조례 정비를 확대하며 연말까지 정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도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 361건 가운데 343건을 정비해 현재 정비율 95%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정 또는 개정을 의무화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분된다.

도에 따르면 미정비로 분류된 18건 가운데 6건은 이미 정비를 마쳤지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고, 6건은 행정 여건상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정비 대상 제외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 12건이 반영되면 정비율은 98.3%까지 높아진다.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24년 6월 말 78.7%에서 2025년 89.3%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95%까지 상승했다.

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조속히 등록되도록 법제처에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8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미정비 조례의 제·개정 방향과 입법 절차를 점검하고 연내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제처와 사업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