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의 핵심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제공.
추미애 경기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의 핵심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40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주요 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의 핵심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만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지방재정을 직접 살펴보니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늘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답을 드리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구조적 재정 문제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와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복지지출 증가 등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약 2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약 40% 늘어 재정 압박이 커졌다.

이에 도는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40%를 신설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 건의사업 40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사업"이라며 국가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280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021억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540억원 △소각시설 설치 7575억원 △전국체전 준비·운영 100억원 등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전날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비사업 설명회를 연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