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 불거진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을 국회 차원에서 짚어보기로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안건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인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했으며,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개보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도록 제재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주문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신고 없이 사고를 은폐했다가 사후 적발되면 과징금을 30% 이상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미국 하원 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에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정부의 반박 내용을 담은 상세 입장문을 법사위에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등이 담겼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