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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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보유세 개편 카드를 꺼냈다. 실거주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다. 야권은 "증세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제 개편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구상의 핵심은 보유세 정상화다. 실거주 주택에는 감면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더 지우는 방향이 거론된다.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논의됐다. 실거래가 10억원부터 공시가격 30억원까지 여러 기준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현행 60%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매각 통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급 대책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20만 가구 등 택지 개발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어제의 토론회로 더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토론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증세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 당 유의동 의원도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보유세 인상이 조세 저항을 부르고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난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무엇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유연한 대출 규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겠다"며 보유세 개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