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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늦춰지나…무안군, 군 공항 이전 회의 또 불참
28일 국방부 개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회의 불참 결정
"3대 조건 선행"이 먼저 강조…이전 장기화로 클러스터 조성 차질 우려
"3대 조건 선행"이 먼저 강조…이전 장기화로 클러스터 조성 차질 우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fab) 건립 장소인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작업이 길어지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8일 국방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특별시·무안군이 참석하기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지난 6일 반도체 클러스터가 군 공항 부지로 결정되자 제2차 선정위원회에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무안군은 앞서 지난 6월 제1차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도 불참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1조원 규모의 무안 지원 대책,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3대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군 공항 이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선결 조건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들 조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무안군의 주장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전 후보지 지정 이후,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무안군은 이전 후보지 지정 전에 조건 이행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확정돼도 이전 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안군과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무안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해당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낙점한 데는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는데,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이 장점이 퇴색할 수 있다.
정부와 전남광주시는 올해까지 이전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군 공항 이전과 산단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성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하다.
무안군이 부지 선정위원회에 잇달아 불참하면서 국책사업을 지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광주시는 28일까지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가 선정위원회 참석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