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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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배차와 보상체계 등 플랫폼 운영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2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위험요인 분석과 종합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급성장한 배달플랫폼 산업 이면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배달라이더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단순한 교통안전 교육만으로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배달시간 압박과 소득 구조, 플랫폼의 배차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플랫폼 운영 메커니즘 자체를 안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플랫폼 노동 환경 변화에 맞는 안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학계와 노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등을 계기로 배달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로환경 개선과 후면 단속카메라 확대, AI 배차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배차 거절권 보장, 노사민정 상설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위상 의원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문제는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특정 배차방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소득과 시간 압박, 플랫폼 보상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장치가 되도록 AI 배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과 소득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