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업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카카오 등 대기업 일부 노동조합이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이는 경영 판단 문제로 노조가 쟁의를 통해 관철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n% 성과급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를 나누라는 게 쟁의 대상이 되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온 사업장이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투자와 관련해서도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을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