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이 오는 9월 구체화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는 1~2년 앞당겨진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당초 목표보다 석 달 이른 9월 마무리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뤄져 온 LH 개혁방안을 오는 9월 공개한다. 택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해온 LH의 수익 구조를 바꿔 LH가 직접 시행하는 게 골자다. LH가 공급하는 단지의 분양·임대 비율도 함께 공개된다.

공급 일정은 앞당긴다.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기간으로 단축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을 1~2년 당기고, 과천·태릉 등 도심 공급은 범정부 협력으로 속도를 낸다.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신규 후보지는 이달 발표한다.

학교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 발굴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2023년 1만6000가구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4만5000가구로 늘었고, 올해는 6만2000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해 관리한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관리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195만가구에서 212만가구로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도 바뀐다. 국토부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휴게소를 직계약 운영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단계 구조를 없애 매출액 대비 평균 33%인 임대료를 8~9%로 낮춘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로 8곳을 직계약해 12월부터 문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공공이 관리하되 민간과 경쟁해 낭비나 부패 없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달라”고 당부했다.

고속철도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당초 목표인 12월보다 앞당겨 9월에 끝낸다. 다음달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하는 통합 앱을 구축하고, 9월부터 완전 통합 운행에 들어가 좌석 공급을 늘린다. 코레일 자회사는 5개 사에서 고객서비스·물류·유지관리 3개 사로 재편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