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편성된 해에 다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액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100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사용되지 못한 돈’을 줄이겠다면서 거론한 수치다. 거둬들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거액의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고질병’이 돼가는 모습이다. 2023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 불용액은 무려 45조7500억원에 달했다. 2024년 20조1000억원, 2025년 10조원으로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최소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거액의 예산 불용·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사업 계획 차질이나 집행 지연 등으로 불용과 이월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을 크게 넘는다.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돈이 모자란다. 지난해 1조3000억원 규모 국방비가 미지급돼 각급 부대에서 물품 구매비와 외주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진 기억이 선명하다.

이 예결위원장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로 정부와 국회의 예산 기획·결산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꼽는다. 매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예결위가 12월 초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꼼꼼한 검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목받는 일부 사업 외에는 직전 연도 예산 항목을 가져와 적당히 꿰맞추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주먹구구 예산 시스템을 손보지 않고는 효율적인 정부를 말할 수 없다. 씀씀이를 늘리거나 세수를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지출 구조부터 따져보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