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주목된다. 내일(14일)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처 토론회의 첫 순서로 주택 공급 방안을 다루고, 15일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는 대출 등 부동산 금융을, 16일 재정경제부 토론회는 부동산 세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 뒤 다음 주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종합 토론 성격의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가 네 번에 걸쳐 부동산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온갖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만큼 시장 움직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22%나 올랐을 정도로 심상치 않다. 지난해 2월 말 이후 16개월 넘게 오름세인 데다 주간 상승률은 더 가팔라졌다. 여기다 다주택 규제 등의 여파로 전·월세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 서민층 주거난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으려는 취지 자체는 나쁠 게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곧 나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주요 쟁점인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기준 등을 이번에 토론 의제로 올리기로 한 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출과 다주택 규제 등에 중점을 둔 대책을 쏟아냈다.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한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다수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를 남발하면서 오히려 풍선 효과와 시장 불안을 부추긴 게 사실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토론회라는 형식을 빌리든 아니든, 부동산 정책 총합의 결과로 집값을 잡는 유능한 정부를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