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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원전, 가능한 만큼 다 지어야"
한경 밀레니엄포럼 '대도약 위한 정책전환'
삼전닉스는 전략자산…정부가 혁신 뒷받침해야
고환율 일시적…환율 하락 쩔쩔매는 시기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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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반도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국가가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이익만 만드는 회사로 볼 순 없다. 대한민국 전략산업이자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반도체 팹을 지어야 한다”며 “국가별 무한경쟁 레이스에서 뒤처지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마추카토 이론’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유동성 압력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주택 공급이 따라오는 시기에 미스매치가 있고, 그사이 수요 폭발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이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새로운 균형을 향해 갈 때 대출총량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선 “일시적”이라며 “원화 가치 절상 때문에 쩔쩔매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견했다.
한재영/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