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비거주 양도세 강화…한시적 유예로 매물 유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되 일정 기간 이를 유예하는 단계적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처럼 살지 않는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비거주 주택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지난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로 이미 커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관련 세제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강화하면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몇 가지 기준에 맞춰 과세 형평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간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전념해야 한다”며 매입 임대 확대, 상업용 건물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환 등을 거론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는 못한다”며 “만능 키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잘못 설계되면 더 큰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괴리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괴리율을 낮출 것인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ETF 거래가와 순자산가치(NAV) 차이인 괴리율을 낮추기 위해 장 마감 30분 전 리밸런싱을 집중하는 문제와 이 수단으로 현물 주식만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