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캠프콜번 규제 풀었다…첨단기업 유치 '청신호'

경기도 규제혁신 최우수상
GB 해제지침 개정 이끌어 사업성 회복

경기 하남시가 장기간 표류했던 미군 반환기지 '캠프콜번' 개발의 걸림돌을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군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남시는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등 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하산곡동 일대 약 25만㎡ 규모의 캠프콜번은 반환 이후에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됐기 때문이다.

시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갔다.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으며, 이현재 시장도 직접 경기도청을 찾아 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개정됐다. 개정 지침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45~50%에서 35%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원·녹지 비율은 17%에서 12%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은 13%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조정해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췄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30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개선 이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제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해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사전협상을 마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규제혁신이 캠프콜번 개발 정상화는 물론 경기 동·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