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총리 업무 시작 >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업무를 보고 있다. /문경덕 기자
< 韓총리 업무 시작 >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업무를 보고 있다. /문경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해 1차 업무보고 때와 달리 일반 국민 약 200명이 참관단 자격으로 업무보고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5~21일 9차례에 나눠 2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19개 부처와 산하 기관,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청와대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 지방 주도 성장, 국가 정상화 과제 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처음으로 업무보고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주요 현황을 보고받았다.

2차 업무보고에는 약 200명의 국민참관단이 참여한다. 참관단이 부처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안을 질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참가자는 이 대통령 개인 SNS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 동기와 성별, 관심 부처, 제안 내용 등을 고려해 참관단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거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부처 공무원이 비공개 토론을 하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업무보고가 전체 공개된 데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게 됐다. 청와대는 “정책 수요자 눈에서 행정에 임하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업무보고가 ‘보여주기성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차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을 두고도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정책 방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과정이 공개되다 보니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이 그대로 공개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참관단이 참여하는 이번 업무보고도 생중계된다.

내각을 통할하는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는 이날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더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