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상수지 왜곡과 관련한 논란이 서구 경제학계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이 무역흑자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려 ‘눈속임’하고 있다는 비판론과 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옹호론이 맞선다.

최근 이런 논쟁을 주도하는 인물은 브래드 세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다. 세처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 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고문을 맡았다. 그는 중국 무역흑자가 매우 큰 규모로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현실과 괴리된 통계로 세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발표한 글에서 “중국이 2022년 데이터 집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흑자 보고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며 “관세 데이터에서의 흑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에 흑자 규모를 축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연간 흑자 규모가 1조달러에 달했지만 중국 국가외환관리청이 발표한 공식 경상수지 흑자는 4000억달러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입을 계산하는 중국 특유의 방식에서 비롯된다.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생산돼 중국 내에서 소비되더라도 중국 당국은 이를 무역적자로 기록한다. 아일랜드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것이 이유다. 예를 들어 중국 내 폭스콘 공장에서 애플에 아이폰을 250달러에 납품했다면 250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계산한 다음, 중국에서 600달러에 팔렸다면 동일한 제품을 60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해당 아이폰은 중국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지만 중국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350달러의 서류상 무역적자로 기록한다.

이 같은 집계 방식이 국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옹호론도 있다. 니컬러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중국은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지침에 따라 무역통계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아이폰 지식재산권이 미국에 귀속되는 만큼 중국 내 생산업체가 받은 수입만 중국 수출로 집계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다만 PIIE는 중국 정부가 경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상품 수출에 맞서 관세 장벽을 쌓으면서 중국의 무역통계 왜곡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집계 방식에 따르면 중국 수출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 미국 등의 시도가 과도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