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응도 함께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수원시 도교육청에서 가진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에서 "6·3선거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선거를 끝내선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를 향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6·3 선거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정한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전투표 관리 부실, 개표 집계 오류 등에 대해 선관위가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는 자정 의지와 능력이 없는 기관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결단하고 선관위 오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특정 후보의 당락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문제로 규정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흔들리고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헌법 제21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선거 관련 기초정보 공개를 공식 청구하겠다며, 소청 및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 훼손이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임 교육감은 김 변호사, 이호동 변호사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선거 소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