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특검도 검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각각 제출했다. 여야가 국조 기간·대상·범위 등을 두고 협상을 마치는 대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채택할 전망이다. 사태 후폭풍이 계속 확산하면서 특검 도입·개헌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조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22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등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따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범위에는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등 일반 사항을 포함해 투표함 반출 당시 벌어진 경찰의 진압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담았다. 위원 정수는 여야가 9명씩 구성하되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거 효력과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선거 제반 사항을 망라했다"며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조 계획서를 성안해 본회의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논의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이날 원내지도부와는 별도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나오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는데 특검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 주셨다"며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 수석부대표는 "국조 과정에서 필요하면 특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특검법은 우선 원구성이 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선관위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행정부·국회의 직접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다. 한편, 국민의힘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선거 논의와 관련해 김 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선관위 소청·법원 소송절차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