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오리지널 '참교육'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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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매년 늘어나는 소년(만 10~19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9일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을 담당하던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고, 산하에 소년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소년범죄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맡아왔으나, 임시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 전국 18개 지역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소년전담기관을 설치해 기존 촉법소년 등이 성인과 동일하게 처우받던 체계를 개선하고,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대응에 나선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관 수도 OECD 주요국 기준(1인당 32명)에 맞춰 총 120명으로 증원한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보호소년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스마트워치를 통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은 최근 소년범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소년범죄는 2021년 5만4017건에서 2024년 6만1956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5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된 촉법소년의 비율은 10%대로 2.2배 증가했고, 소년원에 수감된 촉법소년 비율은 6%대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이란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에 머물게 하면서 국가가 정한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재범률 역시 문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인 12~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만 10~13세) 하향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