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임위 배분 놓고 '기싸움'
18개 중 최대 관심은 법사위원장
국힘 "야당몫"…민주 "양보 못해"
국힘 "야당몫"…민주 "양보 못해"
22대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7개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맞불을 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최소한의 탈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두 상임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담당 상임위이자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 등을 이유로 원 구성을 지연시킬 경우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이던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이력이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18개 상임위 중 11개가 민주당, 7개가 국민의힘 몫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총에서 “원구성에 48일이 걸리는 관례는 사라져야 한다”며 “시간 끌기, 발목잡기식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이달 셋째주까지는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0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것은 관례고 경제·외교 상임위까지 최소 7개는 자당 몫이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전반기에 가진 수만큼은 유지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불문법”이라고 말했다. 경쟁자인 정점식·성일종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최소한의 탈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두 상임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담당 상임위이자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 등을 이유로 원 구성을 지연시킬 경우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이던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이력이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18개 상임위 중 11개가 민주당, 7개가 국민의힘 몫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총에서 “원구성에 48일이 걸리는 관례는 사라져야 한다”며 “시간 끌기, 발목잡기식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이달 셋째주까지는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0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것은 관례고 경제·외교 상임위까지 최소 7개는 자당 몫이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전반기에 가진 수만큼은 유지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불문법”이라고 말했다. 경쟁자인 정점식·성일종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