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지킨다"…경콘진, 저작권 법률지원 본격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스타트업과 창작자를 위한 전문 법률 지원에 나선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7일부터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2026년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콘텐츠 기업이 분쟁 발생 이후가 아닌 사전 예방 단계에서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변리사와의 1대1 맞춤형 IP(지식재산권)·저작권 상담이다. 저작권 귀속 문제부터 IP 권리화 전략, 콘텐츠 계약 주요 조항 검토 등 실무 중심 자문을 제공한다.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연계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은 기업당 기본 1회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담을 우선 지원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 상담도 병행한다.

경콘진은 이와 함께 '불법 유통 대응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침해 유형과 단계별 대응 방법 등을 수록해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 행사 현장에서는 IP·저작권 상담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신청은 경기도 콘텐츠 스타트업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업 정보를 등록한 뒤 상담 분야를 선택하고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들이 법률 문제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작권·IP 보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